불법 인터넷 도박이란? (형법 제246, 247조 / 게임산업법 제28조 참조)

합법적인 스포츠토토 공식 발매 사이트(http://betman.co.kr)나 인터넷복권사이트(http://www.ohmylotto.com, http://www.lotto.co.kr)을 제외하고 인터넷 상에서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돈(환전 가능한 포인트 등 포함)을 걸거나 이를 환전하는 행위
※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, 돈을 건 행위자도 처벌

주요 단속대상 행위

해외에 불법 인터넷 카지노나 포카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는 행위

도박개장 5년 • 4천만원 이하(형법 제247조) / 도박 3년(형법 제246조)

농구, 축구 등 스포츠에 배팅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설로 운영하거나,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고 배당금을 받는 행위

법시스템 개장 7년 • 7천만원 이하(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, 제48조 제2호) / 도박행위 5년 • 5천만원 이하 (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)

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승마투표를 하거나 운영한 행위

도박개장 및 행위 5년 • 5천만원 이하(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, 2호)

불법 인터넷 경륜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행위

도박개장 및 행위 3년 • 1천만원 이하(경륜, 경정법제27조 ①제1, 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