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음란물이란? (아동•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)

아동 · 청소년(19세 미만) 또는 아동 ·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, 표현물이 등장하는 '필름 · 비디오물 ·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음란물을 말합니다.

주요 단속대상 행위

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행위

아동음란물 제작 : 무기 또는 5년 이상(아청법 제11조 ①)

아동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SNS• 웹하드 등을 이용 판매하는 행위

영리목적 아동음란물 판매(배포, 제공, 소지 등) : 10년이하(아청법 제11조②)

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음란물을 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

(비영리목적)아동음란물 제공 : 7년•5천만원 이하(아청법 제11조 ③)

웹하드 등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행위

아동음란물 소지 : 1년•2천만원 이하(아청법 제11조 ⑤)

웹하드,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는 행위

아동음란물 발견•삭제 조치 미이행 : 3년•2천만원 이하(아청법 제17조 ①)

아동음란물 범죄 관련 취업제한 제도

아동음란물 제작 • 유포 등의 범죄자는 10년간 아동 • 청소년 관련기관(교육시설, 의료기관, 체육시설 등)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.(아청법 제 56조)
※ 단순 소지자(제11조⑤) 중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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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음란물은 일반음란물과 어떻게 다른가요?
아동음란물은 19세 미만 아동•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거나 아동•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만화 ·그림 ·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 음란물로 일반음란물 보다 가중처벌 됩니다.
※ 일반음란물 배포 등 행위 : 1년 · 1천만원 이하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①-2)
아동음란물 '파일'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는데,
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이 되나요?
대상이 됩니다.
법은 '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,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'을 아동음란물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.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PC의 하드디스크, 이동식 하드디스크, USB 메모리, CD•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'소지'에 해당합니다.
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이 되나요?
소소지 행위에 해당하며, 삭제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.
다만,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 소지의 고의가 없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※ 메신저나 이메일로 '재미있는 자료'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,웹하드에서 일반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는 제외
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,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하나요?
경우에 따라 다르나,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때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.